1996년 만든 테러추방법원, 29년 만에 첫 가동

무엇이 바뀌었나
1996년 의회가 만들어놓고 한 번도 안 썼던 '외국인 테러리스트 추방 법원'이 이번 주 처음 열렸어요. 텍사스 포트워스에 사는 47세 영주권자 나지라 하지 자다가 첫 대상자인데요, 아직 형사 기소는 안 됐지만 아들과 사위가 ISIS식 테러를 공모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'추방 대상 테러리스트'로 지목됐어요. 이 법원은 형사재판보다 낮은 입증 기준으로 영주권자도 추방할 수 있게 만든 절차라, 변호인 측은 벌써 위헌 소송을 예고했어요. 형사 기소 없이도 이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에요.

해당되는 분
영주권자, 특히 가족 중 형사사건 연루자가 있는 이민자들

챙겨야 할 것
이 법원 절차는 일반 이민법원과 별개로 연방 공공변호인이 배정되며, 항소는 DC 연방고등법원으로 가요. 영주권자라도 형사 기소 없이 테러 관련 혐의로 추방 절차가 시작될 수 있으니, 가족 중 관련 수사나 기소가 있다면 즉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게 안전해요.

※ AI가 최신 뉴스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.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공식 기관이나 전문가(변호사·세무사·재정상담사 등)에게 꼭 다시 확인하세요.
원문: NBC News

이민, NBC News